2026.03.03 12:51
지난 2017년 2월 세입자 A씨는 보증금 9500만 원을 주고 서울의 한 주택을 임대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까지 마쳐 법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보험사(원고)가 대신 보증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절차다.하지만 문제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 A씨가 임대인의 요구로 집을 먼저 비우면서 점유를 상실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A씨는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후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최우
2026.03.03 08:09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까지 포함되면서 아동수당 제도는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절차 무시 입법”이라며 비판했다.개정안 통과, 지급 범위와 대상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월 10만 원)인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
2026.02.25 15:00
화상 라이브 방송 중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던 A씨 사건이 최근 ‘불송치’로 결론 났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5일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현재 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 등 고시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 BJ는 과거 총 네 차례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거나 시도하는 듯한 방송을 진행했다. 번개탄을 피우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이 공개됐고, 그때마다 A씨가 119에 신고해 구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A씨는 “수백 명이 보고 있는
2026.02.23 08:48
국세청이 타인을 비방·조롱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조회 수를 올리고, 부동산 투기·탈세 심리를 조장해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총 16명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22일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것으로, 국민 일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질 유튜버들의 편법적 소득 은닉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에는 크게 ▲타인에 대한 비방·패륜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레커’ 3명 ▲부동산·세무 분야에서 투기와 탈세 조장 콘텐츠를 만들어온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한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6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
2026.02.23 08:28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수십 대를 투입하며 본격적인 주불 진화에 나섰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함양 산불의 진화율은 32%로 집계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89헥타르(㏊)로 추정되며, 전체 8.26㎞에 달하는 화선 중 2.64㎞가량이 진화 완료됐다. 여전히 5㎞ 이상 화선이 남아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마천면 창원리 일원 야산에서 발생했다. 발생 직후 산림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
2026.02.16 13:11
A씨는 스마트폰을 켜고 화면 속 여성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눴다. 하루 있었던 일, 좋아하는 취미,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처음에는 가벼운 영상통화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깊어졌고,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채팅 그 이상이라고 느꼈다. 그가 이용한 서비스는 (주)여보야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빠른대화’. 영상으로 실시간 연결되는 영상채팅 앱(영상 뿐 아니라 일반 음성 채팅도 운영)이다. 이용자는 사진과 목소리를 보고 상대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과 나이대 등을 설정해 다양한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 앱마켓 소개에는 “나와의 거리, 서있음 시간, 접속 시간 등을 보여주며 실시간 접속회원과 바로 영상채팅을 즐
2026.02.15 21:46
한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보이는 상황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한 남성이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제보자 A씨는 최근 <하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상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한 여성 BJ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심되는 장면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수백 명이 참여한 단체방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연기를 흡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살 소동을 벌인 전력이 있어 긴급 구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A씨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119에 신고했고,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이 번개탄을 발견했다
2026.02.14 11:53
정치는 늘 구호로 시작한다. 그러나 평가는 결과로 끝난다. 최근 출간된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의 '대통령의 쓸모'는 이 간극을 파고든다. 책은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실상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기능과 한계를 되묻는 기록에 가깝다.김용은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거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긴 시간을 함께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기록이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위기 국면에서의 판단, 정치와 행정이 맞물리는 지점을 장면 단위로 복원한다. 감정보다 맥락을, 평가보다 설명을 앞세운 서술이다.책의 제목은 도발적이다. “대통령의 쓸모.” 권력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직설적으로 던
2026.02.10 17:0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각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경영책임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결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2.05 17:38
치킨 제조용 기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5일,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2026.02.05 15:07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30대 초반 출산율이 주춤한 반면, 30대 후반과 40대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는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이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30대 후반 여성 출산율은 지난해 1월 전년 대비 8.7명 증가한 이후, 가장 최근 통계가 집계된 11월까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1∼11월 평균 출산율은 51.7명으로, 전년 동기(46.6명) 대비 5.1명 늘며 50명대에 진입했다. 30대 후반 출산이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40대 출산율도 같은 흐름을
2026.02.04 17:27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53)가 3일(현지시간) 서부 진탄에 있는 자택에서 무장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현지 보도와 가족 측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네 명의 복면 무장 괴한이 사이프의 거주지에 침입해 CCTV를 무력화한 뒤 그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의 변호사와 정치 고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비아 법무장관실은 사건 직후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며, 총상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다. 한 민병대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사이프 알이
2026.02.04 12:39
허니버터칩, 대만식 카스텔라,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같이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폭발적인 소비 열풍을 불러온 먹거리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 이상의 사회적·심리적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허니버터칩에서 시작된 한국의 식품 유행은 단순한 맛의 유사성이나 제품 품질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여왔다. 트렌드 하나하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영향력 아래 빠르게 확산됐다. 허니버터칩이 처음에는 제품 자체의 독특한 맛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열풍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SNS 인증, 공유, 후기를 기반으로 경험을 재현하고 확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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