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17:38
치킨 제조용 기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5일,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2026.02.05 15:07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30대 초반 출산율이 주춤한 반면, 30대 후반과 40대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는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이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30대 후반 여성 출산율은 지난해 1월 전년 대비 8.7명 증가한 이후, 가장 최근 통계가 집계된 11월까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1∼11월 평균 출산율은 51.7명으로, 전년 동기(46.6명) 대비 5.1명 늘며 50명대에 진입했다. 30대 후반 출산이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40대 출산율도 같은 흐름을
2026.02.04 17:27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53)가 3일(현지시간) 서부 진탄에 있는 자택에서 무장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현지 보도와 가족 측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네 명의 복면 무장 괴한이 사이프의 거주지에 침입해 CCTV를 무력화한 뒤 그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의 변호사와 정치 고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비아 법무장관실은 사건 직후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며, 총상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다. 한 민병대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사이프 알이
2026.02.04 12:39
허니버터칩, 대만식 카스텔라,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같이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폭발적인 소비 열풍을 불러온 먹거리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 이상의 사회적·심리적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허니버터칩에서 시작된 한국의 식품 유행은 단순한 맛의 유사성이나 제품 품질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여왔다. 트렌드 하나하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영향력 아래 빠르게 확산됐다. 허니버터칩이 처음에는 제품 자체의 독특한 맛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열풍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SNS 인증, 공유, 후기를 기반으로 경험을 재현하고 확산했기 때문이다.
2026.01.25 13:58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약바이오 산업 노사가 공동 반대에 나섰다.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일괄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식이 산업 기반과 고용을 동시에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2일 오후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제약사 대표·공장장, 노동조합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한목소리로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약품 생산 최전선
2026.01.23 13:37
성대결절은 성대 점막에 반복적인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음성 질환이다. 주로 성대의 전방 3분의 1 지점에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초기에는 쉰 목소리와 발성 피로로 시작해 고음 발성 장애, 음성 갈라짐, 통증 등으로 진행된다. 급성 사고가 아닌 누적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대결절은 명확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질환으로 분류된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대결절을 반복적 발성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질환으로 규정해왔다. 미국 음성의학 전문 학술지 ‘Journal of Voice’에 2018년 게재된 ‘직업적 음성 사용에서 발생하는 누적 외상성 음성 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2026.01.22 13:22
반복적이고 긴장된 발성은 성대와 목 주변 근육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성대 점막은 얇고 민감해 과도한 사용 시 부종이 생기고, 점막 아래 근육과 힘줄이 과도하게 긴장한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말을 오래 지속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성대 결절이나 후두염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헛기침, 발성 피로, 목소리 갈라짐, 발성 불안정은 모두 이런 부담에서 비롯된다. ‘반복’, ‘지속’이라는 부분 때문에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망가지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증상은 아주 작게 시작되며, 작은 신호는 무시되거나 참고 넘겨지거나, ‘다들 겪는 일’로 치부된다. 하지만 작은 신
2026.01.20 15:51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원이다.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
2026.01.13 15:51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어도어 측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
2026.01.12 17:49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법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료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려면, 타 의료법인을 사실상 개인 병원처럼 이용하는 등 탈법적 악용 정황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 씨는 의료법인 B 재단의 대표자로서 치과병원을 운영해왔다. 이와 동시에 다른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의원과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2026.01.07 15:51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들이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롯데카드에 대한 단체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도 이달 시작된다. 신한카드와 KT의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법률사무소 등이 원고 모집 등에 나선 상태다.■ SK텔레콤 상대 단체소송 10건 이상...1월 중 시작되는 사건만 2건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10건 이상 제기됐다. 먼저 양 모 씨 외 24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 사건의 원고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같은 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가 강 모 씨 외 201
2026.01.05 09:51
대전맹학교(교장 문성준) 이료(안마)전문전공과 학생회가 '이웃돕기 안마사랑방'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대전맹학교는 이료전문전공과 학생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사의 기적 난방비 모금 캠페인'에 지난해 12월 31일 성금 366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동구청사에서 실시된 기탁식에서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대전맹학교 이료전문전공과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했다.대전맹학교 이료전문전공과 학생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안마사랑방' 행사를 13년간 꾸준히 실시해 왔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
2025.12.30 10:08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와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사랑의 모자 나눔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 항암치료로 인해 탈모와 심리적 위축을 겪는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부, 홍보, 캠페인 운영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부여군유스호스텔이 위기청소년 및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추진한 나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한 땀!’이라는 주제 아래 참여자들이 직접 정성껏 제작한 뜨개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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