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09:3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만 3세 아동(‘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19.5.23 보도자료)」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9.09.27 17:30
폐암은 암 질환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다. 폐암을 부르는 주요 원인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흡연이다. 국회는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바 있다.최근에는 담배의 대체재로 전자담배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역시 위해성 논란 및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미국 뉴스 채널 씨엔엔(CNN)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향후 몇 주 내로 향미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FDA는 향후 시장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이외의 맛과 향을 모두 제거해야...
2019.09.25 10: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74차 국제연합(UN) 총회 기간(9.23~27, 미국 뉴욕) 중 개최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9.23)에 박능후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덴마크, 네덜란드, 쿠웨이트 보건장관 등과 양자 회담을 하였다.이번 유엔(UN)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58개 유엔(UN) 회원국 정상·장관들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세계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속가능 개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이 전제 조건이자 지표임을 재확인하였다.또한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보...
2019.09.25 10:3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19.8.6)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 25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13인)당연직(내부) : 위원장(차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민간위원(외부) : 구철회 청주대학교, 권순원 진회계법인, 권형중(감사전문가), 김선욱 법무법인세승, 김...
2019.09.24 10: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74차 UN 총회 행사에서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 Communicable Diseases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을 수행하는 UN 산하기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2013년 6월 설치(WHO가 사무국)이번 수상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정부기관 및 개인 등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는 그간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2019년 수상자로 선정되었...
2019.09.24 10:01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18.1월부터~’18.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889건(24.3%)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 지체장애인 7.4% 순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 부모 ...
2019.09.23 09:3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3일(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였다.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2019.09.20 12: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였다.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18 잠정): 한국(11.1%), OECD 평균(20.1%), , 프랑스(3...
2019.09.20 09:3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2019.09.19 09:5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cdl.mohw.go.kr)」 (이하 ‘플랫폼’)을 9월 17일(화) 개통한다고 밝혔다.플랫폼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구축된 것이며,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 4개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선정·지원 등 추진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② 보건의료 빅데이터 ...
2019.09.18 10:3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이번...
2019.09.18 10:3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 18일 관광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전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 및 음식점·숙박·축제 등 다양한 여행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내여행 대표 플랫폼 서비스(하루 평균 10만명 방문)주요 ...
2019.09.18 10:29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하고 있고, 유럽식품안전국(EFSA) 또한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는 돼지의 세포에만 부착하여 증식할 수 있음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보공유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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