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10: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협력세미나(10월 8일 오전 9시, 신라호텔) 및 제약?의료기기 등 민간기업간 1:1 상담회(10월 8일 오전 11시, 신라호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8일(화)까지 개최되는 ?제5회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마련되었다.보건의료 분야를 특화하여 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토론회(세미나)로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중남미 기업체들 중 보건의료분야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비중이 확대되었다. (수입기업 40개 중 20개 기업*)* 중남...
2019.10.07 12:0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난임(難姙...
2019.10.07 11:58
(발생 및 살처분 현황) 9월 16일 파주 발생이후 10월6일까지 1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13개의 발생농장과 3km이내 방역대 농장(강화군 잔여 농장 포함)의 살처분은 모두 완료되었다.(신고 현황) 어제(10.6)는 포천 관인면 농장과 보령 천북면 농장에서, 두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가 있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2건 모두 음성으로 확진되었다.(파주·연천·김포의 수매 및 살처분 현황) 파주와 김포시 전체 잔여 돼지와 연천군 발생농장 10km이내 잔여 돼지에 대한 비육돈 수매와 수매후 남은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추진중이다.(파주) 파주의 경우 10,454두가 수매 신청되어 1,111두의 수매가 진행되었다.(김포) 김...
2019.10.07 11:40
재난지수 ☞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하여 합산한 값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인적?물적피해)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지원기준)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참고...
2019.10.04 11:03
1. ASF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10.1일 파주 2건, 10.2일 파주?김포 각 1건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2019.10.04 09:3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
2019.10.04 09: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인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기반의 행정·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낸 기관 및 기업에게 주는 상으로, 행정안전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심사기준은 지식기반의 행정(경영) 추진전략과 지식행정(경영) 활동 체계,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3개 행정기관과 6개 공공기관, 1개 민간기업이 선정됐다.진흥원은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2019.10.02 12:24
맞벌이 가정의 가장 박기호 씨는 두 아이가 2주일 간격으로 수두를 앓게 되어 병원 진료를 위해 직장에 장기간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아이돌봄사업 홍보자료를 통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어 돌봄 공백도 메우고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 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박기호 ‘아내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28,994건으로 전년 동기(같은 기간)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2019.10.02 09:4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을 위해 9월 30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 여의도에서 「2019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시니어클럽협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주관한다.10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실무자, 참여기업, 참여노인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75개와 한국노인인...
2019.10.01 11: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10.25일 보도자료 참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3...
2019.10.01 09:58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61.6%(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
2019.10.01 09:5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1일(화)에 여의도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존경과 사랑이 함께하는 사회, 활기찬 노인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제13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전용만) 주관으로 17개 시?도 노인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자원봉사 수행기관 실무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가하였다.노인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기념식(9.30.(월) 13:30)에서는 노년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개가 수여된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전국노인자...
2019.09.30 09:5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하였다.기존 ‘일반숙박업(「관광진흥법」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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