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4 10: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제3조제1항)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2019.12.24 10:0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
2019.12.24 10: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
2019.12.23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2019.12.20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임상시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16년) 0건 → (‘17년) 3건 → (‘18년) 6건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종료 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이번 가이드...
2019.12.20 09: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
2019.12.19 09: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금연성공적금」을 12월 20일(금)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
2019.12.17 18:3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난주 12.13일 경기?인천 지역의 해당 지자체(파주?연천?김포 및 강화)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하였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12.15까지 총 46건)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10.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ASF 총 14건 발생 : 파주 5건, 강화 5건, 김포 2건, 연천 2건농식...
2019.12.16 10: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요 참석자: △(한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 △(일본)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대신(장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카사이 타케시 사무처장(참관 자격),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미치가미...
2019.12.16 10:0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철 수두 환자 증가에 따라 학부모, 교사의 감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수두 환자는 금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간 환자발생 수가 10월 초(40주, 10.27.~11.2.) 1,023명에서 12월 초(49주, 12.1.~12.7.) 2,161명까지 증가하였다.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1월)동안 환자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수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춰...
2019.12.12 10:41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 지정 심사 강화- 6년마다 갱신 심사받아야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시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
2019.12.12 09:53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주실)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와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19.12.12(목) 11:00∼12:0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 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구 추진,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공동이용 및 교육,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등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협약식에...
2019.12.12 09:25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6~2007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강조했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현재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는 고위험 유전형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 중이다.*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 명이 사망함**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에 대해 90%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주소: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시티플라자 421호 | 전화: 02-313-2382 | 이메일: press@hinews.co.kr
제호: hinews(하이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4641 | 발행일: 2017. 8. 4
대표이사: 김국주 | 발행인: 굿닥터홀딩스 주식회사 김국주 | 편집인: 이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혜정
Hinews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Hi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