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2 11:45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기온상승에 따른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이하 설사감염병)증가에 대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집중 강화하고자, 질병관리본부, 13개 국립검역소,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5월부터 9월까지(5.1~9.30)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설사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연휴·휴가기간에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 기회 증가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집단발생 : 추정되는 노출 기간 동안에 추정되는 발생장소에서 추정되는 감염원(식품, 물 등)을 섭취한 사람들 중 위장관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이 2인...
2018.04.30 16:5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회의를 4월 30일 서울역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회의는 법령‧고시‧지침 등에 있는 한약(생약)제제 GMP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주요 내용은 ▲2018년도 협의체 운영 계획 안내 ▲한약(생약)제제 관련 GMP 정책 안내 ▲업체 질의 및 응답 등입니다.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
2018.04.30 11:3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30일(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일반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DTC 유전자 검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그간 보건복지부는「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17.11.~18.4.)하여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를 해왔다. ...
2018.04.27 11:5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
2018.04.26 12:29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궐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 박하향을 내는 성분[이소멘톤(isomenthone), 이소푸레골(isopulegol), 멘톨(menthol)]이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되었으며,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은 49종에서 검출됨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담배 가향...
2018.04.26 12: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
2018.04.25 12: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급식소가 32,093개소까지 크게 늘어나고 급식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급식소 현황 : (‘11) 938개/6만명 → (’14) 12,403개/47만명 → (‘17) 32,093개/117만명아울러, 활동 실적이 우수한 41개 지역센터를 비롯하여 조리 환경 개선, 적정 염도 조리, 적정 배식량 준수 등 관리수준이 높아진 어린이집 급식소 18곳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17년 평가는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위생·영양·안전 관리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급식소...
2018.04.24 12: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새로운 맛과 다양한 풍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맥주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유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 수제맥주 생산량은 ‘15년 454만㎘에서 지난해 977만㎘로 잠정 집계되어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제조업체수와 품목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제맥주 업체 현황(업체수, 품목수) :‘15년(51, 248) → ‘16년(70, 433) → ‘17년(83, 718)- 아울러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 판로가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 지난해 ‘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 ...
2018.04.23 14:5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2018.04.20 11: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
2018.04.19 12:2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2018.04.17 13:3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사업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에 지정되어 있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2018.04.17 10: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3일(금)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작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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