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11:38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수)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세계티비쇼핑(대표 김홍극),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증품(의류?잡화?가전 등)을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협력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와 홈쇼핑 채널 신세계티비쇼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하였다.신세계티비쇼핑은 홈쇼핑 채널(일일 이용자 약 20만 명)과 자사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통한 물품기증 캠페인(‘Recycle, Our Shinsegae’)과 기증품 수거를 담당한다.밀알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아진 기증품을...
2019.04.09 14:13
국내 의학발전부터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KMI)가 '2019년도 KMI 연구지원사업'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중인 KMI 연구지원사업은 보건정책부터 임상의학, 기초의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약 24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제공했으며 이번 연구지원사업 역시 총 3억원을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연구 주제는 자율 및 지정주제이며 자율주제 연구는 약 2천 만원~3천 만원 기관별로 지원하며 지정주제일 경우 제출한 계획서에 표기된 연구비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KMI 연구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KMI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한...
2019.04.09 13: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9 10:04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일반 응급실에서 처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총상, 다발성 골절 등 중증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대구, 전북익산, 전북전주권역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
2019.04.08 12: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개 제정 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 법률안 통과로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관리체계 마련(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무원의 출입...
2019.04.08 12:10
보건복지부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의료급여 지원) 피해주...
2019.04.08 11:24
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흡연예방교육 및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된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캠페인),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예산 지원(’19년 333억 원)과 함께 각종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작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 역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 팀에서 개발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쉽...
2019.04.08 09:55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이와 달리,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2019.04.08 09:48
보험사는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임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임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122,000,000원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
2019.04.05 14:15
보건복지부는 4월 4일(목)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밝혔다.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또...
2019.04.05 14:14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오후 1:59 2019-04-05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2019.04.05 10: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5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문신용 염료가 안전하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인 문신용 염료는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그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며, 문신용 염료의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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