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0 11:53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해 현재 과도하게 많이 이용되는 외래진료,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등과 같은 진료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 항목을 선정,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그리고 이번 조사의 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50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조사 전 사전에 조사대상 3개 항목을 발표해 더욱 더 의미가 깊다.사전에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선정, 공개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 향상을 들었는데, 그 배경은 아래와 같다.먼저...
2019.03.20 11:16
보건복지부와 부산대학교병원은 3월 20일(수)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하는 탕약은 우리 국민이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치료법이다.다만, 그간 탕전실의 조제?관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탕약을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여, 한약재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탕약표준조제시설은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 중 하나이다.3대 기반시설은 한...
2019.03.20 11:15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0일 11시 서울 스타벅스 영등포신길 승차 구매(DT: Drive Thru, 드라이브스루)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만 60세 이상) 135명을 배치하며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는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한다.(사)...
2019.03.20 10:07
지난 18일 베트남 보건부장관 응웬 티 킴 티엔(H.E. Nguyen Thi Kim Tien) 등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베트남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초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를 수출한 국가다.공단은 2011년부터 약 2년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공단이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베트남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사회보험을 도입...
2019.03.19 17:02
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설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발열, 기침, 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다.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개정된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다만,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
2019.03.19 11:22
19일인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연명의료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을 넓히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
2019.03.18 14:14
공중보건 문제를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국민소통단 3기 공고가 시작됐다.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국민소통단은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의학적 용어가 많은 질환에 대해 좀 더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 물론, 질병에 관한 이슈들을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더 발빠르고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동안 국민소통단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메르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서 및 인식을 전달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했으며 '소매기침'과 같은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실제로 국민소통단에서 나온 의견들은 국가 정책에 일부 반영 중에...
2019.03.18 13:50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되고 단속원의 사진 촬영도 거부할 수 없게 된다.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
2019.03.15 10: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국민참여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수입 전(前) 단계부터 통관?유통단계까지 식품의 수입단계 전반에 걸쳐 정부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청취하고 체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받게 된다.국민참여단은 수입식품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입단계별로 각각 10~15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다.국민참여진단은 참여단 모집, 사전위크숍, 현장진단, 집중토론, 결과보고회의 일정으로 4월 8일까지 진행하게 된다.먼저, 모집된 참여단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
2019.03.14 11:30
보건복지부는 「2018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3월 14일 발표하였다.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8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이용자 및 보호자 5,376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만족도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종합만족도) ‘18년 전체 평균점수는 88.0점으로 ’17년 대비 1.2점 상승(86.8→88.0점)하였으며,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항목별) 적시성(91.3점)과 친절성(91.3점) 점수가 가장 높고, 욕구충족도(86.6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사업별) 발달장애인부모상담이 89.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언어발달지원(89.8...
2019.03.13 12:06
지난 11일 월드비전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가 저소득층 희귀질환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보조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나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시작하는 사업이다.이미 2017년 서울시동남보조기기와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9개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사업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모두 다 동일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
2019.03.13 11:42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2019.03.13 11:41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에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의약품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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