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21:27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번 성탄절 특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가석방
2025.12.17 21:11
상급종합병원이 최근 3년간 외래와 입원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며 거둔 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경향이 집중적으로 확인돼,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병원의 역할이 수익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외래 진료에서 발생한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는 약 1조2647억원, 입원 진료에서는 약 1조9억원으로, 총 2조2656억원에 달하는 것으
2025.12.17 20:37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 산업계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으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관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도한 사전 규제”라는 반론으로 갈린다.입법 찬성 측 “환자 안전 위한 장치”입법에 찬성하는 측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료 중개를 넘어 약 배송과 유통까지 연결될 경우, 특정 약국으로 처방이 쏠리거나 리베이
2025.12.17 18:14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안전관리 예방의무의 위험 신호가 되고 있다.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요소로 작용하며 예방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업들이 ‘사전 안전 투자’보다 ‘사고 이후의 합의와 보상’에 자원을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예방 중심의 취지가 사법 판단을 통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화이앤피 김 모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회사 사업장에서 프레스 설비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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