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12:51
지난 2017년 2월 세입자 A씨는 보증금 9500만 원을 주고 서울의 한 주택을 임대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까지 마쳐 법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보험사(원고)가 대신 보증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절차다.하지만 문제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 A씨가 임대인의 요구로 집을 먼저 비우면서 점유를 상실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A씨는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후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최우
2026.03.03 11:12
오지영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3월 대한신경면역학회 회장에 취임했다.대한신경면역학회는 중추·말초신경계에 발생하는 면역질환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MOG항체연관질환, 탈수초성 신경병증, 근무력증, 자가면역 근염 등 비교적 환자 수가 적은 신경계 질환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 국제 학회와의 교류, 환자 단체와의 소통도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오 교수는 취임 소감에서 “신경면역학은 최근 치료제 개발과 함께 연구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그간 축적된 학회의 기반 위에서 연구 환경을 정비하고 학술적 논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향후 학회는 신경
2026.03.03 08:09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까지 포함되면서 아동수당 제도는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절차 무시 입법”이라며 비판했다.개정안 통과, 지급 범위와 대상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월 10만 원)인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
2026.02.25 17:50
함양군 보건소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유식 시기에 필요한 우수 먹거리를 지원해 영아의 균형 잡힌 식생활 형성을 돕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생후 5~12개월 영아다. 영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6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바우처는 ‘e경남몰’ 내 전용관에서 도내 농·축·수산물과 이유식용 가공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2026.02.25 17:47
부산 중구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암 예방 인식 개선과 조기 검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구민들의 암 조기 발견을 돕고 예방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암 관련 건강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교필 중구보건소장과 조홍재 부산지역암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
2026.02.25 17:45
충청북도는 목돈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을 내달 3일부터 도내 35개 요양병원으로 전면 확대한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 24일 기준 누적 신청자가 2718명, 신청 금액은 74억여 원을 기록하며 충북의 대표적인 의료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그동안 6개 공립요양병원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요양병원 지원 사업은 이번 확대를 통해 도내 모든 요양병원으로 넓어진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질환자들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큰 부담이 되었던 간병비 등 치료에 따르는 비용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
2026.02.25 17:45
경남 밀양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에 집중됐던 기존 지원에서 벗어나 치료비 부담이 컸던 60세 미만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1967년 이후 출생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치과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90%를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치과
2026.02.25 16:45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4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정의 혁신․통합․실용 정신을 계승하는 정책협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는 김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 정순욱 의왕시장 예비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민선7기 경기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핵심 참모 출신들이다.이날 4명의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정의 혁신․통합․실용 정신을 계승하는 공동발전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남부 혁신벨트 구축을 선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국정철학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실용주의 행정을 각 도시에 적용․재현해 나가
2026.02.25 15:00
화상 라이브 방송 중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던 A씨 사건이 최근 ‘불송치’로 결론 났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5일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현재 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 등 고시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 BJ는 과거 총 네 차례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거나 시도하는 듯한 방송을 진행했다. 번개탄을 피우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이 공개됐고, 그때마다 A씨가 119에 신고해 구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A씨는 “수백 명이 보고 있는
2026.02.25 10:38
광주광역시는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9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민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돕는다.올해부터는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명칭을 바꿨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은 별도 검사 없이 등록증명서만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민,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이 확인된 시민,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사회적 재난을 겪은 본인이나 유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이용자
2026.02.25 10:36
장동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교수(정형외과)가 세계척추변형학회(SRS) 주최 SRS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SRS-AP)에서 공동의장을 맡아 학술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선임은 국내 의료진 최초 사례다.SRS-AP는 2026년 2월 6~7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아시아 지역 공식 학술대회로 처음 개최됐다. 장 교수는 일본 Kota Watanabe 교수, 호주 Brian Hsu 교수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학회 운영과 학술 프로그램 전반을 총괄했다.그는 초록 심사 체계 구축,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 척추 학회와 협력, 수상 후보 및 우수 연제 세션 좌장 역할을 수행했고, 성인 척추변형 교육 세션에서는 ‘성인 척추변형 최소침습수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
2026.02.25 10:35
남해군보건소가 건강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화방재가복지센터와 협력해 운영 중인 더블케어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센터 소속 생활지원사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찾아 보건소에 연결하면, 방문간호사가 질환 관리와 복약 지도 등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보건소는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생활지원사 61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뇌졸중 등 주요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을 교육하고 혈당 측정 실습도 병행했다.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혈압과 혈당에 대한 인지율이 교육 전보다 각각 22%포인트, 50.2%포인
2026.02.25 10:23
울산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지속해온 출산 장려책이다.지원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44세 이하(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난임 여성 24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되면 1인당 15일분 한약을 최대 6회(약 3개월)까지, 총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과 뜸 치료도 병행하며 이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한다.치료가 끝나면 3개월 동안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치료 도중 임신이 확인되면 안전을 위해 지원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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