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10:56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채권추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채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행위도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에 권고 효력을 갖는다.이번 수정안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양형에 보다 구
2026.11.08 09:00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자동차 도장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비지원 교육과정 '자동차 도장·광택 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학교는 자동차 외장 복원과 보수도장이 정밀한 표면 처리와 정확한 색상 구현, 마감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작업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알맞은 복원 방식을 적용하고 균일한 품질을 구현해야 하는 만큼 기술 습득과 현장 실습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12월 22일 개강하는 과정은 외장 복원과 보수도장에 필요한 기술을 실무 중심으로 가르친다. 도막 손상 진단부터 표면 정리, 도장 작업, 연마·광택, 최종 마감과 품질 점검까지 실제 작업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2026.11.07 11:55
독감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의심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독감 관련 입원환자와 사망 신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예방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질병관리청이 지난 6일 발표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44주차인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2.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19.2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최근 2주 연속 환자 발생이 늘면서 독감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학령기 아동의 감염 의심 사례가 두드러졌다. 7~12세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2026.11.06 17:00
대한부정맥학회가 공간과나눔과 함께 지난 10월 24일 부산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피아크(P.ARK) 오션가든에서 부정맥과 심장 건강을 주제로 한 시민 건강 캠페인 '펄스데이(PULSE DAY)'를 열었다. 행사는 리브위드가 주관했다.행사에는 대웅제약, 씨어스, 동아ST, 하티브, 에이티센스, 오므론, 유한양행 등 7개 의료·헬스케어 브랜드가 참여해 건강 체크와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장에는 심전도 측정, CPR 교육·체험, 맥박 건강 전시, 스탬프 투어도 마련됐다.주최 측은 기업 프로그램에 의료진이 참여하도록 해 건강 정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양소영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래영 전북대학교병원, 정형기
2026.11.06 12:56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된다. 정부가 2027년 신규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모집한 결과 전국 34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17개 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내년에는 35개 군 안팎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지원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 결과'에 따르면 공모 대상인 전국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참여를 신청했다. 신청률은 65.4%로 경쟁률은 약 1.9대
2026.11.06 11:30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 건설업자의 부정수급 수단으로 악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내부 직원 등을 동원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까지 임금체불 근로자로 꾸미고, 허위 노무대장과 체불 신고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다. 부정수급 규모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범행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28명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6일 하청업체 대표 3명과 내부 직원 등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실내인테리어공사업체 대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자신이 운영
2026.11.06 11:26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복지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채무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연결해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약 19만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인원까지 포함하
2026.11.06 11:20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심리적·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용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94곳에 머물고 있으며,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요양병원형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 2만4318명보다 1702명(6.9%) 증가했다. 2023년 2만2394명에서 2024년 2만4318명, 2025년 2만6020
2026.11.05 22:52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는 물론 암 진단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내부 결재문서와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채 포함되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과 미성년자의 정보까지 외부에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착수했지만, 공개 문서의 검수 과정과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싸고 관리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5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2024년 이후 공개된 문서를 대상으로 확인
2026.11.05 22:45
출산 이후 산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2주 평균 이용료가 170만원 이상 차이 나지만 공공시설 상당수가 지역 주민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른 지역 산모들이 저렴한 시설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출산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새로운 복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은 29곳으로 전체의 6.0%에 그쳤다. 나머지 451곳은
2026.11.05 22:36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상
2026.11.05 20:15
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교육·의료·농업·환경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노총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서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발의된 법안에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구 지정을 계기로 노동 규제가 완화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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