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21:15
"재건축·재개발은 강동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최대 현안입니다." 강경량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명일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이 강조했다.이정재 위원장 및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강 예비후보는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추진위 측은 구청의 행정 지원 강화와 주민 갈등 조정·중재를 핵심 요청 사항으로 전달했다.강 예비후보는 "속도와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잡겠다"며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핫라인 구축, 도시정비 정보·컨설팅 센터·전담 조직 설치, 복잡한 행정 절차의 획기적 단축을 약속했다."조합-구청-서울시
2026.04.29 16:10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세워 중간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으려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안착하려면 실태조사 주체와 방법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법 개정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실무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는 개정법이 판매업자와 특수 관계인 의료기관 보고 의무를 명시해 유착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병원장이 지인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사를 독점 운영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는
2026.04.27 11:18
강경량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5일 강동구 길동 뉴스타빌딩 1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해식·박주민 국회의원, 김성태 대한노인회 강동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배우 이기영, 작가 배기성 등 정계·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결집 분위기를 만들었다.고교 동창인 송영길 전 대표는 "뛰어난 리더십과 든든하고 배려 있는 품성을 갖춘 준비된 인재"라고 강 후보를 소개하며 "강동구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해식 의원은 강 후보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구청장직 수행에 강한 믿음을 나타냈다. "국회의원으로서
2026.04.27 10:05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9명이 김용 전 부원장의 회복과 보궐공천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당내 집단 결집 움직임이 이목을 끌고 있다.보궐공천 문제를 놓고 이처럼 다수 의원이 동시에 지지 의사를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내에서는 김 부원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 메시지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번 지지의 출발점은 개인 지원이 아닌 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정치적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공유된 인식이다. "정치검찰에 맞선 상징 인물과의 연대이자 당 정체성 재확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과거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이번 결집에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이번 지
2026.04.24 16:17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 운영하는 ‘전국천사무료급식소’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간 복지 모델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한국나눔연맹은 최근 급식소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맹의 운영 방식은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후원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민간 주도 방식은 공공 복지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자격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기능으로 꼽힌다.현장 전문가들은 특정 기관의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참여
2026.04.24 13:25
국제 기후 행사가 열리는 전시장 앞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 이른 무더위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핵심인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이 늦어지며 실내 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료를 보면, 최근 현장 점검에서 적발한 일회용품 위반 건수는 2023년 9806건에서 2024년 3171건, 2025년 1058건으로 급감했다. 과태료 부과 역시 110건 안팎에 머물러 실제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 전국 카페 수 7만935
2026.04.23 12:59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제 소득은 줄었으나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정과 지급 속도를 높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 사이의 시간 차
2026.04.23 12:16
올해 1분기 한국 고용시장에서 단기 근로를 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불완전 취업자’ 규모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 수가 15만 명 넘게 줄어드는 ‘고용 한파’ 속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이들조차 추가 근로를 원하는 등 고용의 질과 양이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5만5000명을 기록했던 202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둔화했으나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
2026.04.22 11:25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임동희 상임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구성을 마쳤으나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의 과거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며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노동계는 이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광범위한 민생 문제로 부상한 만큼 도급제 노동자 관련 논의를 차
2026.04.21 10:44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4월 20일 국민통합 관점의 국가 미래 비전·전략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공동 협력의 문을 열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로 마련된 이날 협약식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회 소속 연구기관이 처음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두 기관은 각자의 전문 연구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자료 조사, 인적 네트워크 공유, 정책 제안, 대국민 홍보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이석연 위원장은 "통합위의 경험과 노하우에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더해 통합된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기
2026.04.20 11:48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신중론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 공천 여부를 법원 판단만 앞세워 결정하려는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그는 2010년 민주당이 박연차 게이트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후보를 강원도지사 후
2026.04.18 20:05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인사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정치검찰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장’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들도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는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범은 이재명”이 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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