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13:25
국제 기후 행사가 열리는 전시장 앞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 이른 무더위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핵심인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이 늦어지며 실내 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료를 보면, 최근 현장 점검에서 적발한 일회용품 위반 건수는 2023년 9806건에서 2024년 3171건, 2025년 1058건으로 급감했다. 과태료 부과 역시 110건 안팎에 머물러 실제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 전국 카페 수 7만935
2026.04.23 12:59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제 소득은 줄었으나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정과 지급 속도를 높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 사이의 시간 차
2026.04.23 12:16
올해 1분기 한국 고용시장에서 단기 근로를 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불완전 취업자’ 규모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 수가 15만 명 넘게 줄어드는 ‘고용 한파’ 속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이들조차 추가 근로를 원하는 등 고용의 질과 양이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5만5000명을 기록했던 202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둔화했으나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
2026.04.22 11:25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임동희 상임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구성을 마쳤으나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의 과거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며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노동계는 이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광범위한 민생 문제로 부상한 만큼 도급제 노동자 관련 논의를 차
2026.04.21 10:44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4월 20일 국민통합 관점의 국가 미래 비전·전략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공동 협력의 문을 열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로 마련된 이날 협약식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회 소속 연구기관이 처음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두 기관은 각자의 전문 연구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자료 조사, 인적 네트워크 공유, 정책 제안, 대국민 홍보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이석연 위원장은 "통합위의 경험과 노하우에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더해 통합된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기
2026.04.20 11:48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신중론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 공천 여부를 법원 판단만 앞세워 결정하려는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그는 2010년 민주당이 박연차 게이트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후보를 강원도지사 후
2026.04.18 20:05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인사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정치검찰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장’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들도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는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범은 이재명”이 돼야 한다는
2026.04.16 12:11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 옮겨갔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장에서는 여야의 해석도 크게 엇갈렸다. 노 전 실장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실장 발언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측 문건 등을 근거로 검찰이 사건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틀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맞섰다.청문회는 결국 사건 실체 규명에 더해 수사 적정성과 판결 해석까지 맞부딪히는 정치권 충돌의 장이 됐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여야가 전혀 다른 프레임
2026.04.15 14:16
조계원 의원이 여수MBC의 보도 방향에 대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조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최근 보도 경향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집중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지역 이슈가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과거 사례를 현재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 해석하는 보도 방식에 대해 “사실 전달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여수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된 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요청 건이나 지역 정책 이슈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조 의원은 특히 ‘
2026.04.15 14:09
한국 정치권 내 언어 문화를 평가하는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정쟁형 언어를 개선하고 품격 있는 정치 소통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상호 존중과 경청 중심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상이다. 국회의원들의 공식 발언을 분석해 감정적·정쟁적 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심사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
2026.04.15 12:0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결선을 코앞에 두고 경선 라이벌이었던 박남수 전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이 15일 김석구 예비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본경선이 끝난 지 3일 만이다.박 전 사장은 SNS를 통해 "광주의 더 큰 내일을 위한 결단"이라며 "산적한 광주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력·실행력·검증된 행정 경험·중앙-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김석구 예비후보가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박남수 후보님의 철학과 가치, 지지해 주신 시민과 당원들의 기대를 모두 안고 가겠다"고 화답하며 박 전 사장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목조 e스포츠 아레나와 구도심 송변전선로 지중화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 도시주택국장·
2026.04.14 15:23
"60대 이상 어르신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시정에 담겠습니다."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실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노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공약의 첫 번째는 파크골프장 대폭 확충이다. "광주의 파크골프 수요와 인구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 규모와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조부모 양육 수당인 손주돌봄수당은 추가 확대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 공백 가정 모두에 실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저소득층 임플란트 무료 지원 연령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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