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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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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첫발…스코프3 유예·면책 논란

정부와 여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도 도입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최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해 "공시 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ESG 공시는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경영하는지(Environment), 노동과 인권 등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는지(Social), 그리고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Governance)를 투자

검은 황금 석유의 지정학...독점에서 파동, 그리고 탈탄소 패권까지

현대 산업 사회의 골격은 석유라는 고밀도 인화성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위에 건설되었다. 석유는 단순한 상거래용 원자재의 지위를 넘어, 글로벌 통화 질서와 군사력의 배치, 그리고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적 생존 조건을 규정하는 지정학적 핵심 변수다.■근대 석유 산업의 성립과 내연기관 체제로의 구조적 전이석유가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 원자재로 포섭된 계기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티투스빌에서 에드윈 드레이크가 감압식 유정 굴착 기술을 고안해 낸 순간부터다. 초기 석유 시장은 포획량 감소로 한계 생산 비용이 급등하던 고래 기름을 대체하는 등유 중심의 단순 조명용 시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플랫베드식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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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법원 판단에도…여성 산재 장해 기준 ‘제자리’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을 진단받은 여성 노동자가 오랜 심사 절차 끝에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상향 인정받았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에게 생식 기능이 일부 남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4호를 적용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양쪽 난소 기능 상실이 남성의 양쪽 고환 상실과 의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식기능 완전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이번 심사 결정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장해등급이 조정된 사건을 넘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내 장해등급 기준이 성별에 따라 불균형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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