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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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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왔지만 안전 인력은 없다…중소기업의 딜레마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2년 9개월이 지났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미

안전 매뉴얼은 있는데…산재는 왜 반복되나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 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위험성 평가까지 실시했는데도 노동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안전관리 규정과 교육 기록을 확인한다. 작업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는지,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위험요인을 점검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류에 안전관리 절차가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위험을 제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의식 부족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 있어도 작업을 멈출 수 없고, 위험요인을 발견해 보고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수칙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고를 줄이려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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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처벌에서 공급망 관리로…싱가포르·독일이 택한 산업재해 예방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외의 접근법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원청과 발주사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요인을 직접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 의무를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싱가포르는 원청과 발주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공급망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했다. 독일은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험기관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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