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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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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집행유예 90%…“사고 후 합의보다 사전 안전투자에 무게 둬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누적되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양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관대한 처벌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족과의 합의나 처벌불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하면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이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을 고려할 때 새로운 양형기준이 기존의 관대한 양형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공개…알래스카 LNG·원전 8기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현재 확정된 사업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이며,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은 상업성과 투자 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최대 2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6GW 규모 발전시설과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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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닉, 경쟁사 무선청소기 사놓고 ‘별점 1점’…뒤늦게 구매 인정

지난해 가을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한 벤처빌딩으로 무선청소기 한 대가 배송됐다. 제품을 보낸 곳은 같은 해 8월 설립된 신생 가전업체 비움이었고, 제품을 받은 곳은 2019년 설립돼 생활가전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온 아이닉이었다. 제품은 비움의 첫 주력 모델인 ‘에어르 슬릭(Airr Sleek)’이었다.당시 막 시장에 진입한 비움에게 에어르 슬릭은 단순한 신제품 하나가 아니었다. 브랜드를 처음 알리는 사실상 첫 시험대였고, 광고비와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생 업체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쌓이는 소비자 리뷰 하나하나가 제품 판매와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비움은 에어르 슬릭 출시 직후 온라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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