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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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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 28명 동원…간이대지급금 1억3000만원 부정수급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 건설업자의 부정수급 수단으로 악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내부 직원 등을 동원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까지 임금체불 근로자로 꾸미고, 허위 노무대장과 체불 신고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다. 부정수급 규모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범행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28명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6일 하청업체 대표 3명과 내부 직원 등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실내인테리어공사업체 대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자신이 운영

빚에 막힌 위기가구 1만7000명 찾는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복지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채무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연결해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약 19만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인원까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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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지자체 재정 부담 커지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된다. 정부가 2027년 신규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모집한 결과 전국 34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17개 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내년에는 35개 군 안팎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지원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 결과'에 따르면 공모 대상인 전국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참여를 신청했다. 신청률은 65.4%로 경쟁률은 약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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